법적 대응 진행가능한 죄 성립 요건 사항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충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반박 하는 게시글을 게시하시고,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및 전기통신망법에 기한 허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기타 사기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 무고죄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어긴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위와 같은 내용 및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