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은데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묻지마 범죄가 정말 많은데 혹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연히 범죄자들이 해줘야 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일경우는 힘들거 같은데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는 경우, 구조금 내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의자의 피해회복 능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