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경찰 개인소송같은 법적 절차 가능한가요?

2021. 02. 27. 00:53

(긴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좋게 말하면 불의를 보면 못 넘어가고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오지랖이 많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빵집이 있고 야외에서 먹을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현재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하게 노끈 같은걸로 걸어놓고 종이에 사용불가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급하게 하신건지 허술합니다..)

근데 거기에 할머니2분 할아버지2분 이렇게 끈을 치우시고 마스크 미착용상태로 앉아서 대화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거기에 앉으시면 안된다. 마스크 착용하셔야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할머님 한 분이 어린것이 명령질 하냐며 화를 내셨다고합니다. 친구도 그 부분은 순간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말 몇마디 하면서 같이 감정적이였대요. 말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마스크미착용자 신고한다고 대놓고 앞에서 경찰서에 전화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 말로는 그렇게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자리를 도망 갈 줄 알았대요.. 그래도 처신이 잘 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경찰은 바로 출발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하거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 할머님이 제친구 뺨을 때리며 돈 없는 노인네들 세상 살지 말라고 돈 뜯어가고 싶어서 일부허 신고한거냐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합니다. 제 친구는 맞아서 멍해있었고 할머님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험한 말씀을 하시며 가방으로 때리시거나 밀쳤대요. 그걸 본 동네 주민 분처럼 생기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할머님 일행은 어떡해 하셨는지 듣지 못했어요)

잠시후 경찰이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가게에서 사용불가 라고 써 놓은 곳을 이용하면 안된다 라고 하니 할머님이 알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고 마스크 착용 하셨대요. 그리고 경찰이 제 친구에게도 사과하셔야 한다고 얘기하니 할머님이 다시 화를 내시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할머님이 사과하실 생각이 없다고 판단 하셨는지 친구에게 그냥 넘어가라 라고 했대요. 친구는 그 부분은 넘어 갈 수 없다고 하며 할머님과 직접 처리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이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 체급이나 이런거 때문에 할머님께서 위협을 받으면 협박처럼 될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면서 친구를 약간 밀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님과 그 일행분들에게 얼른 가시라고 했대요.. 친구는 그 부분으로 너무 화가 난다며 시간이 지날 수록 분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할머님과 경찰에서 비참함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경고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뺨을 때린 것과 가방으로 때리거나 밀친 부분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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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경찰서 감사관실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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