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고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 올립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바쁘시면 하단에 내용을 요약해놓을 테니 그것만 읽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서든어택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한 유저에게 '니네 엄마 뒤짐' 이라는 패드립을 들은 것이 시작이였습니다. 처음 두세 번은 그냥 무시했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내내 상대가 지속적으로 저 말을 반복하길래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제가 '니 애미 창년, 니 애미 걸레'같은 뉘앙스의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다른 자잘한 욕도 했던 걸로 기억하지만, 저것보다 수위가 강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저와 같이 욕설을 하더니 이내 침묵했고, 저는 그 뒤로도 두세 번 정도 욕설을 하다가 해당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쪽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제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캡쳐했고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으니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고소할 테면 해보라며 '지가 먼저 패드립해놓고 고소는 무슨 ㅋㅋ 뒤진 니 애미 시체나 수습해라. 니 애미 씨발년' 등의 욕설로 상대방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성적인 욕설은 처벌될 확률이 있다고 하더군요. 판례를 찾아봤더니 쌍방욕설을 한 경우 성적인 욕을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판례가 있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욕설한 것에 대한 스크린샷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제가 먼저 상대에게 욕을 먹은 스크린샷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그냥 악의적으로 자기가 피해입은 부분만 짜깁기해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욕을 먹은 것처럼 고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심한 욕을 한 점은 제 잘못이 맞지만, 상대가 마치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먼저 욕설을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고 적반하장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내용요약

1. 상대가 먼저 '니 애미 뒤짐' 이라는 워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참지 못한 제가 '니애미 창년', '니애미 걸레' 등의 욕설로 대응함.

2. 상대가 성적인 욕설을 캡쳐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함.

3. 제가 먼저 패드립을 먹은 상황이였고, 참지 못해서 상대에게 성적인 패드립을 한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 또한 제가 먼저 패드립을 당했다는 스크린샷이 없으면 제가 불리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드립을 한 부분의 내용상 성적인 만족 등 목적보다는 모욕의 의미가 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패드립을 당한 상황을 증명한다면 보다 유리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