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특정 사실을 인정한 후에 나중에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라고 번복을 하는 것이 쉽게 허용된다면 그동안의 재판 절차가 무용하게 될 것이고, 또한 말을 쉽게 바꾸는 것이 허용되어 신빙성이 낮은 주장에 대해서도 쉽게 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주장했던 사실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 증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면 번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그 사실이 실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