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보험접수를 기속 거부합니다
1월 7일 음주 후 카카오T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해당 주차장이 경사가 심해 진입 각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사님께 사전에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님은 “가능하다”며 엑셀을 강하게 밟았고, 그 과정에서 가로등에 차량 뒷범퍼가 크게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함께 하차해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기사님은 그 자리에서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 수리를 해주겠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기사님은 “살짝 긁힌 정도니 20만 원에 현금 합의하자”고 했으나,
저는 보험 처리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기사님도 “어쩔 수 없다”며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4일이 지나도록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았고,
기사님은 계속해서
• 보험 처리는 어렵다
• 현금 처리만 가능하다
• 본인이 직접 차를 맡아 수리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님의 사정을 듣고 수리비만 받는 방향으로도 고려했으나,
이후에는 수리비를 깎으려 하거나, 아예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현금 합의는 어렵고, 보험 접수로 처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상황
• 경찰에 신고 → 인명 피해가 없어 민사 문제라 개입 불가 답변
• 카카오T 측 문의 → 기사에게 보험 접수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
•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이상 경과,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
궁금한 점
1. 대리기사가 보험 접수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을 기사 및 카카오T 측에 보내라고 하는데,
•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 소송 시 변호사 비용
• 차량 수리비 외에 **제가 들인 시간·비용에 대한 보상(소송비용 포함)**도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다른 분들은 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 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으나,
제 보험은 단독 사고에 대한 자차 보장을 이번 갱신 때 제외해 해당 방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리기사가 사고를 인정했음에도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 접수를 강제할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성립합니다. 기사 본인 과실이 명백하고 사고 직후 책임을 인정한 정황, 동승자 존재, 파손 사진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민사적으로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사 개인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법리 검토
이 사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와 차량 소유자 사이에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는 기사 개인의 과실 책임이 원칙이며, 플랫폼은 중개자 지위로 직접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접수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 행사이므로 강제는 어렵지만, 보험 미접수 상태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현실적인 대응 절차
우선 기사에게 사고 일시, 장소, 파손 부위,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리 견적서와 사진을 첨부해 지급 기한을 특정하면 분쟁 정리에 실질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기사 과실 입증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추가 청구 범위 및 유의사항
민사소송에서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사고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필요 비용은 함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불편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자차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민사 절차는 가능하므로 증거를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