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자격증 없는 시술에 대한 부작용

Question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2026년 3월경 마사지샵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결과에 문제가 있어 현재 다른 곳에서 제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기간(약 1년 예상) 제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거 과정에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외모 스트레스,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술자는 처음에 5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통화 과정에서 220만원 지급 의사를 언급한 적도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추가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장기간 치료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상대방 측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술 전 작업동의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환불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2. 재시술 및 상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거부하였다는 점

3. 지급한 50만원은 법적 책임 인정이 아닌 도의적 차원의 지급이라는 점

4. 시술상 과실은 없으며 일반적인 경과라는 점

5. 저의 내용증명과 문자 발송이 압박성 연락에 해당하므로 추가 연락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점

저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재시술을 거부하였고, 현재 제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 50만원 송금 내역, 내용증명, 제거 치료 영수증 등의 증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업소는 마사지샵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눈썹문신 및 두피문신 시술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술자의 자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2. 재시술 및 상태 확인 거부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3. 시술자의 자격 여부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 앞으로의 대응 방향(합의, 소송 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계홍 의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서술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경 60대 여성인 저는 마사지샵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서 제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은 약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거 과정은 통증이 매우 심하고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시술자에게 처음에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통화 과정에서 22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의사를 언급한 적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장기간 치료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시술 전 작성한 작업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시술 및 상태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가 거부했다는 점, 셋째, 지급한 50만 원은 법적 책임 인정이 아닌 도의적 차원의 지급이라는 점, 넷째, 시술상 과실은 없으며 일반적인 경과라는 점, 다섯째, 제가 보낸 내용증명과 문자 발송이 압박성 연락에 해당하므로 추가 연락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점입니다.

저는 시술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재시술을 거부하였고, 현재 제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통화 녹음, 50만 원 송금 내역, 내용증명, 제거 치료 영수증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는 마사지샵 형태로 운영되며 눈썹문신과 두피문신 시술도 하고 있었으나, 시술자의 자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술자의 과실과 무자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시술을 거부한 사실은 상대방이 불리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같은 시술자에게 다시 시술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 불리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자가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불법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으로는 합의와 소송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로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렵거나 책임을 전면 부인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유한 증거 외에도 제거 치료 과정에서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생활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존재하며, 재시술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방어할 수 있고, 시술자의 자격 여부는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Answer 2

이 질문은 법적 분쟁에 관한 사안이라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 영역입니다만, 의료·보건 규제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이 분쟁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격 문제부터입니다. 국내에서 눈썹 문신(반영구화장 포함)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사 또는 간호사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일부 해석 논란이 있으나, 마사지샵 운영자가 별도 자격 없이 시술한 경우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동의서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행위 자체가 성립되고 동의서의 면책 효력은 대폭 제한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신사법이 조만간 시행 예정으로 알고있긴합니다.)

재시술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 분쟁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추가 시술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선택으로 인정됩니다. 신뢰 관계가 이미 깨진 상황에서 같은 시술자에게 재시술을 맡기도록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법원도 이 점을 감안합니다. 다만 제거 치료를 받는 과정의 비용과 경과를 꼼꼼히 기록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유하신 증거—통화 녹음, 송금 내역, 영수증, 내용증명—는 꽤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특히 통화에서 220만 원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손해를 인정하는 정황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의 정도, 소송과 합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대방 변호사 답변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은 법률 전문가가 직접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시술자 자격 여부 신고를 병행하시면 행정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민사 분쟁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시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조언은 가능하겠지만 없네요. 결국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은 법률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자격이 없는 곳에서 시술을 받으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색소나 오염된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시술 부위에 심한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간염 같은 혈액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있으니 꼭 안전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비용보다는 시술 환경과 위생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