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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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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마약을 밀반입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마약을 밀반입하다 잡히게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십년의 형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밀반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한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처벌 정도가 중해지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아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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