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안전하게 성관계 맺는방법이 있습니까?

Question

여자가 그냥 합의해주고 갑자기 고소때리면

그게 애인이여도 위험해질거 같아서그렇습니다

장난이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부분은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성관계 후에 카톡 대화나 통화등을 하여 성관계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없이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 문자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