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미성년자가 합의 성관계 하면 처벌 받나요?
제가 여친이랑 ㅅ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거나 그럴수도 있기도 하고.. 조금 무서워서 궁금하네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한 상태에서 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사항이 구체적이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