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좀 못팔게 하거나 담배피해에 안받게 할수없나요?

Question

그 뭐같은 담배를 왜 국민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라고 하는건지, 그거때문에 그리고 안피는 사람들은 왜 맨날 고통스럽게 살아야하는건지

독극물과 발암물질을 먹이고 돈을 받는다는게 말이돼요? 음식이나 카페트같은데에서 발암물질 조금만 나와도 뉴스나오고 전량회수하고 난리치면서 그거의 수만배 이상 되는 발암물질을 사람 목에 입에 직접 처놓고 피게 만들면서 그걸로 돈번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담배피는 것들도 사실 따지고보면 그렇게 중독되는 피해자잖아요. 마약 하는 놈도 잘못이지만 먹여놓고 못끊게 계속 사게 파는 놈도 큰 잘못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부도덕한 짓을 국가가 할수있죠?

게다가 안피는 사람들은 또 뭔잘못이에요 계속 당하기만 하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로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디까지 제한을 할 지는 결국 법률로 정해야 하는 부분인바, 입법자들의 의사변화없이는 흡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