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대체 공휴일이 안 된는지?

Question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대체 공휴일이 안 되는지 시행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현충일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새로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주무 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나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받아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비로소 새로운 공휴일로 공식 시행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