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계정거래 사기꾼과의대화내용입니다

Question

이미 경찰서에 제가 입금한내역과 얘가 지계좌 적고 환불안해주는 내용까지 접수한상태인데 너무열받네요 잡을수있겠죠 언젠간 ?안잡힐거라생각하고 저러는건지 뭐 믿는구석이있는건지 하

지말로는 지가 환불을 한다고 했는데 수업중이여서 환불을못한건데 제가 못기다리고 더치트와 사이트에 등록을했다고 못주겠다네요 경찰조사때도 그렇게말한다는데 실제로 저렇게말하면 뭐 사기죄가인정이안되나요? 일단 0원도 못받았습니다

• 
• 
• 
• 
• 
• 
• 
•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수사관이 곧이곧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발언의 진위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Answer 2

카카오톡 오픈 계정이나 계좌 정보가 있다면,

시일이 소요될 지언정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법원에서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을 받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