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변호인 없이 형사소송이나 민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변호사/법무사/로스쿨 재학생 여러분~

혹시 일반인이 변호인 없이 검사를 이기고 무죄를 선고받거나 아님 민사에서 변호인 있는 상대방에게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해보려는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통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진행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주장사항, 입증사항을 잘 정리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례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도움없이 검사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2018년 대검찰청 기준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은 0.79%입니다. 검사의 기소시 100명중 0.8명만이 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변호사의 도움없이 일반인이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