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컨설팅에 대해 여쭤보아요

Question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개인 카페같은 상가 매물을 중계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부동산은 아니고 창업컨설팅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부동산이 아닌 곳이 상가 매물을 중계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가운데 중개 등을 하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창업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관련 수수료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중개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