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빚탕감 정책은 왜 하는 건가요?
빚탕감 정책과 관련된 용어가
배드뱅크이던데
왜 정부에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하는건가요?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많은 논란에서도 빚탕감 정책을 시행하면서 얻고자하는 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늘어난 16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신용불량자로 남기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유지되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빛 탕감정책은 5000만원 미만에 연체를 매우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어. 더 이상 해당 채무를 갚을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능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해당 장치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망가졌고 이것을 살리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경제적 뇌관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빚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회복과 구조 안정화라는 더 큰 목적이 있는것으로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계층은 소비 여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빚을 갚느라 생활에 필요한 지출까지 줄이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내수 소비가 위축됩니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부채를 정리해주면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소득과 소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신용불량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오래된 빚에 대하여 조건에 따라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배드뱅크를 통해 빚 부담을 떠 안게 되며 경기위기상황에서 채무자 부담 완화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드뱅크와 빚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로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재기 기회를 주고,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부실을 정리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속적으로 원금을 줄이지 못하고 이자 내기에 빠듯한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인 활로를 여는 동시에 경제 내 유동성을 추가하려는 의도같습니다.
회생 등은 기존 직장 근로 유지 조건으로 탕감이 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활용키 어려운 점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작년부터 내수소비가 급감하고 있고 이러한 원인은 코로나 이후에도 오프라인 소비는 전혀 늘지 않고 있으며 은퇴한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득은 줄고 있고 국내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중화학같은 산업은 좌초자산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아예 붕괴되고 있으며 사상최고의 자영업자 폐업률과 주택시장과는 다르게 상업부동산은 공실률 최대에 위기 상황이 있는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재명정부가 이런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배드뱅크 빚탕감정책을 하여 이들을 위한 재무적지원을 통해서 경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함으로서 대응하겠다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드뱅크 정책은 왜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빚탕감의 전제 조건이 7년 연체입니다.
일부러 7년 연체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 개중에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에
그런 여러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사회는 함께 연대해야 함께 살 수 있다는 정신이
토대에 깔려있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