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은 언제쯤 가능한걸까요?

Question

이재명정부에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언제쯤 시행이 가능할거라고 보시나요?

공제한도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린다고 하더라구요..

빨리 시행이 되면 좋을텐데... 내년 바로 시행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올해 12월 세법개정시 반영되는 경우 내년에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제 대통령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처리하라고 했으니 기다려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측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