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강남권의 웬만한 신축아파트 30평대는 이미 30~40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30억 원을 초고가 기준우로 묶어 세금을 물린다면 강남에 사눈 평범한 직장인인이나 은퇴한 1주택자까지 전부 슈퍼리치 취급을 받으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가장 비싸다는 랜드마크 아파트들의 대형 평수조차 25~20억 원 선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매가 10억원만 넘어도 지역내에서 손꼽히눈 부촌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지방 기준에 맞춰 초고가 기준을 낮게 잡으면 서울의 중산층 실거주자둘까지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고, 서울 기준에 맞춰 높게 잡으면 지방의 진짜 초고가 주택들은 규제망에서 쏙 빠져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결국 단순히 금액 하나만으로 전국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공시가격 기준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 같은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