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 법적효력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 보면 확정일자가 되게 중요한거 같더라구요~ 근데 확정일자가 정확히 법적효력을 지니는지 모르고 지내왔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받을 사람 및 기업등의 우선순위를 따질때 그 집에 먼저 설정된 날짜대로 배당을 해주기 위한 날짜로 말그래도 누가 먼저 집에 일정 금액을 내고 채권을 가졌는지 우선순위를 보기 위한 날짜입니다.
그 날짜의 명명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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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 물권과 같은 순위배당이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의 채권은 경매배당시 후순위와 안분배당되는데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기에 특별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자체만으로 보증금 보장을 받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는 거고요. 대항력은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대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도 주장할수있는 권리이다보니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는 새로이 주인이 바뀌어도 기존계약을 유지할수있는 것이고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등 집행될때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