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공용 부분 공사, 과반수가 동의 하면 강행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지금 4인가구가 거주하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노후하여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반대하셔서 공사가 연기되기만 합니다. 시급히 고쳐야 하는데 법적으로 근거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행위이므로 과반주 주민의 동의로 관리 행위를 하고 관련 수리비의 분담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법적 다툼으로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