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의 공용 부분 공사, 과반수가 동의 하면 강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4인가구가 거주하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노후하여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반대하셔서 공사가 연기되기만 합니다. 시급히 고쳐야 하는데 법적으로 근거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용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행위이므로 과반주 주민의 동의로 관리 행위를 하고 관련 수리비의 분담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법적 다툼으로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