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운동시설 무료이용죄가있나요?
한번입장에 3천원. 무인키오스크 발급인
국립시설공단의 공중수영장인데요
샤워는 비용이안써져있어서 수영장 안끈고 수개월동안 무료이용중인데. 죄가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이용 요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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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입장에 3천원. 무인키오스크 발급인
국립시설공단의 공중수영장인데요
샤워는 비용이안써져있어서 수영장 안끈고 수개월동안 무료이용중인데. 죄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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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이용 요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