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운동시설 무료이용죄가있나요?

Question

한번입장에 3천원. 무인키오스크 발급인

국립시설공단의 공중수영장인데요

샤워는 비용이안써져있어서 수영장 안끈고 수개월동안 무료이용중인데. 죄가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이용 요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