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입장에 3천원. 무인키오스크 발급인
국립시설공단의 공중수영장인데요
샤워는 비용이안써져있어서 수영장 안끈고 수개월동안 무료이용중인데. 죄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이용 요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