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토지 매입 후 수년간 건물 안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인이 주택 택지로 공급된 토지를 매입했는데, 수년 간 계속 건물을 올리지 않고 빈 택지로 나둬도 상관이 없나요?

예전에 빈 택지로 둘 경우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바로 건축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한 점에서 바로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별도 조건부 인허가 등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이 단순히 건축을 안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