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토지 매입 후 수년간 건물 안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주택 택지로 공급된 토지를 매입했는데, 수년 간 계속 건물을 올리지 않고 빈 택지로 나둬도 상관이 없나요?
예전에 빈 택지로 둘 경우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바로 건축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한 점에서 바로 건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별도 조건부 인허가 등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이 단순히 건축을 안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