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일용직과 프리랜서일때 질문입니다.

Question

최근 8주 룰 적용 이후 10월3일경 사고가 났습니다

후미 추돌 사고로 100:0 피해자로 결론났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입원은 할수 없는 상태여서 못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or 물류 일용 근무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며 사고로 인해 행사 취소와 물류 일을 며칠 나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났을때 입원을 하지 않았기에 휴업 손해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최근 직장은 10월 2일에 퇴사를 하게 되어 더욱 애매한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결론은 사고로 인해 무거운 물건을 못 들어 일을 나갈수 없었고 행사 또한 부상으로 취소하여 경제 적 손해를 봤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은 사고로 인해 무거운 물건을 못 들어 일을 나갈수 없었고 행사 또한 부상으로 취소하여 경제 적 손해를 봤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

: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원, 통원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나, 법원 판례에서 입원기간만 인정된 판례가 있어, 보험사에서도 입원기간 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약관상 규정을 기초로하여 주장할수 있는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1.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을 했다는 사실 2. 휴업을 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무자료로 입증이 가능한지 를 검토해야 합니다.

Answer 2

보험회사의 경우 휴업손해를 입원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상정도를 감안해야 하나 경상환자의 경우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Answer 3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받기는 쉽지 않고

소송 전에 자동차 보험의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면 통원시 휴업 손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약관 지급 기준은 차액설을 따르고 있어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향후 치료비를 주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통원 시에도 휴업손해를 주는 것처럼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경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없기에 대인 담당자는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교통비 1일당 8천원만 지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