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기간 중 킥보드 타고 가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 접촉사고 합의후 경찰조사

Question

무면허 종료 3개월 남겨두고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세워져 있는 차량 접촉 사고로 휠 부분 손상으로 합의 후의 경찰조사후 나의 처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부분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 자체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