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부탁으로 운전 미숙으로 차량외부에 약간 랩핑손상
1. 마세라티 차주 (음주 당사자)
2. 오토바이운전 (차주친구) -운전면허 없음 ㅡ1번과친구
3. 오토바이운전(4번친구)-운전면허 없음
4.면허 취득 친구 (본인) ㅡ3번과 친구
음주한 친구 부탁으로 집에까지 운전 대리요청
나는 면허 취득한지 얼마안되고 운전 경력이 없어서 운전을 안하겠다 사고나면 어떻게하냐 하고 거부했음
마세라티 차주 ㅡ괜찮다 책임은 내가 질테니 집까지 운전 해줘
길안내는 내가(차주) 해줄게
차량에는 차주와 본인만 탑승함
집주변에 거의 다 와서 좁은 골목길 빠져나가는 중에 코너에 세워져있는 트럭(포터) 모서리 부분에 약간 스치면서 운전중인 차량에 엠블램 부분 랩핑 손상발생
다른 친구가 내가(2번친구) 차량 빼서 주차할테니 내려 주차장 으로 이동 주차함
사고 당일 차주 현장에서 별다른 이야기 없었음
다음날 술깨서 생각해보니 랩핑을 전체 교체해야겠다
그러니800만원 달라 (만나서 이야기함)
돈 없으면 대출(800만원) 받아서 변상하라 요구해옴
그렇지 않으면 재물손괴로 신고한다고함 .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집까지 내차 대신운전해줘 책임은 내가 질게 한 이야기는 옆에 있던 친구가 증인으로 들었다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물 손괴죄는 재물을 손괴하는 것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신고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 결국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될 것인 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에게
확인서라도 받아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의 동의를 얻어 운전한 것이기에 100% 운전자 책임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차주의 동의에 대한 부분등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나 양측이 일정 부분 협의 후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