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가 직업 및 변호사 시장에 끼치는 영향

Question

검찰청 폐지로 인해 검사 직업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변호사, 판사 등의 직업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검사 준비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검찰 인력 중 일부는 새로운 조직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준비 중인 인원의 경우에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입직으로 준비를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