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불공정한 것인가요?

Question

공정거래라는 말이 국가간 동등한 조건를 가지고 무역거래를 한다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씀하신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 대하여 등장한 개념이 아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에 있어서 등장한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듯이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도 국가의 경제력으로 인해 갑을 관계가 형성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에게 낮은 임금과 보다 많은 노동력을 강요하여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이 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물품에 대가를 지불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그러므로, 공정 무역에 대해서 바라보실 땐 일반적인 무역 거래를 초점으로 하시기 보다 무역 당사자를 보시며, 어떠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대부분의 전세계 무역은 WTO 체제하의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일부 불공정 무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WTO에서는 불공정무역 방지 규정과 이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공정무역은 세계의 독점 구조하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의 이익을 내기위하여 낮은 생산비용,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글로벌무역시장의 문제점의 대안을 위하여 대두된 개념입니다. 공정무역의 목표는 정의, 공정성,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위에 물건의 생산자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가질수 있는 무역 생태계의 완성입니다.그럼므로 공정 무역이 아닌 다른 무역이 불공정 무역이라는 대립되는 의미라기 보다는 아래의 기관들에서 강조하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무역에 더 촛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재공정무역기구(FI)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유럽월드숍네트워크(NEWS) ,유럽공정무역연합 (EFTA)으로 구성된 공정무역조직인 FINE에서 정의한 공정 무역은“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입니다.공정무역은 특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것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무역의 구조 및 시장논리상 어쩔수 없다고 판단됩니다.현재 원자재를 제 3세계에서 수입하는 카카오, 바나나, 커피 등의 경우 제 3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기초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임금 및 처우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가격은 제 3국의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기때문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같은 초콜릿이라면 2천원이 아니라 1천원짜리를 구매하고 싶을 것이기에 공정무역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라는 것의 핵심은 제3국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수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결국 일반적인 무역거래는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무역계약은 사적계약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공정'이라는 용어는 사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무역에서 말하는 공정은 우리에게 커피콩, 섬유, 기타 식품등을 생산하는 (말하자면 어려운) 국가의 생산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역을 하도록 시도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공정거래에 비해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경우, 선진국 기업들이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지만, 생산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며, 아동 노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정무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역 방식으로,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불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등 일반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저해하게 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총칭하여 불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경제불평등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유지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공정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불공정 무역 구조 개선, 인권 및 노동문제 해결, 환경문제, 소비자의 선택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