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얻은 증거가 증거효력이되나요?

Question

저랑 제 친구 1대1 개인 디엠방에서 특정인을 뒷담화했고, 다른 아이가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해 그 디엠방에서 특정인을 뒷담화한 걸 캡쳐해 특정인에게 보여주고 특정인이 그걸 가지고 학폭위를 올렸는데 증거효력이 되나요? 그리고 그 뒷담화 내용에서 가슴이 크다, 쟤는 왜 저런 옷을 입고 게시물을 올리냐 등 욕을 했는데 학폭위 몇호 처분 받을까요? 10분정도 얘기했고 그 전에나 후에 이 특정인을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딱 저 10분만 했습니다

Answer 1

1.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2.학폭위처분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단순 뒷담화정도라면 1호에서 3호 내지 정도의 경미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