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임차인의 계약금 요구시 줘야 하는지?

저는 임대인이고

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계약을 했으며, 그후 이사일정에 맞춰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는지?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인지?

저는 이삿날 보증금 전액 반환하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과의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 관련 내용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이사를 가는 것으로 임차인의 부동산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금을 현재 임차인에게 반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서로의 협의하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차인의 새로운 곳의 이사의 편의를 돕는 점에서 계약금 정도의 보증금의 조기 반환은 서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서로 편의를 위해 일부를 반환하는 점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