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안됬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Question

11월 23일에 카뱅전세대출이 만기가 되어서 다른은행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려고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기존 전세금보다 낮아서 보증보험 한도가 현전세금보다 낮아 대출이 줄어들수도 있다고하여 임대인한테 연락하니 임대인도 돈이없는 상황이라고하는데 만약에 대출갈아타기가 안되거나 지금 전세금보다 더작게 대출이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이안되서 집을 이사가게되도 임대인은 돈이없다고 기다려달라고하는데 그럼 카뱅대출금을 못갚게되는데 그럼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떨어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만기 연장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지 않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기관의 보증한도가 줄었다면 기존 대출 역시 일부 상환을 요구받거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에 기존 대출금 전액을 연장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과 보증금 감액 및 계약 갱신 협의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한도가 1억 8,0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임대인과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분인 2,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 감액과 대출한도 축소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은행 심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요구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연체가 지속될 경우 신용점수 하락이나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은행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보증기관에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이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대출 상환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으므로, 만기 전에 은행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카카오뱅크와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상환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일부 분할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연장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hug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환을 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으로 향후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 최대한 카카오 뱅크에 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대출하신 분이 지셔야 하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