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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끔 범죄 그런거 영상보다보면은
체포적부심이라는 말을 좀 듣게될 때가 있는데요.
체포할 때 말하는 것 같읔데 적부심은 무엇인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심야식당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없이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처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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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사람이 자신의 체포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체포 사유와 절차 등 살펴 체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