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배움
체포적부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던데요.
여기서 '체포적부심'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체포의 적부(타당함과 부당함)에 대해 심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부심을 통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체포상태가 해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적부심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그러한 체포 등의 이유 내지 적법성을 다투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