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Question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8년 동안 기초 공사만 하고 집을 짓지 않아 중간에 코로나 등 변수가 있어서 조합이 파산할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이고 연 5,000만 원 넘게 월급을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개인회생은 연봉이 아니라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4인 가족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이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대출금, 신용대출 등으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했고 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실제 가능 여부는 총 채무액, 월 소득, 부양가족 수, 보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변제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42744543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관련해서 제가 작성한 지역주택 관련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합의 파산과 별개로 본인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개인 회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인데 가족들의 재산이나 소득 역시 고려하여 변제금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