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가요? 구치소에 있는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는 것과, 강제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입니다.

Question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가요? 특검 수사팀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전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체포하는 것과, 국민의힘과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강제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니, 도대체 어느것이 맞는 말입니까?

Answer 1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로라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내는 게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오히려 집행이 어려운 것 뿐이구요.

국민의힘이나 윤측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구요.

생각해보죠.

국민의힘이나 윤측 상대방에 껀덕지만 있어도 고발하는 게 일상입니다.

이게 진짜 그들 주장대로 불법이라면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왜 고발을 못하고 주장만 할까요?

Answer 2

일단 구속이 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되는데 조사에 계속 불응하니 어느정도 강제체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특검 수사팀에서는 특별하게 틀린말을 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Answer 3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의 몸에 손을 대려면 몇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중에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을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를 받으라는 말은 정당한 지시 같고 거기에 불응 했으니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일은 전례도 없어서 법원까지 가봐야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