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없다면서 광고가 있는 게임을 다운 받았습니다이 게임은 완전히 사기가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구글에 신고하면 그게 게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Question

게임을 다운 받았는데 광고가 하나도 없다면서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현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질은 뭐 그렇다 치는데 광고가 없다고 광고를 해서 다운 받았는데 광고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어디다가 신고를 해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구글에다가 신고할까요 답을 알려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을 지는 게임에 대한 다운로드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였는냐가 문제인데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광고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허위 광고 등은 구글 측에 신고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