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내용에 추가로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2022. 03. 20. 13:57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별지에 작성하지 않고 추가로 동의하라고 합니다.
별지에 작성되는 내용은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그 사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는 것을 따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지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신규 임차인에 대한 피해보상도 기존 임차인에게 요청하는데 공사 먼지, 소음과 같은 피해 보상금을 임대인이 퇴거한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등 모든 피해보상은 기존임차인이 부담한다.
퇴거 후, 원상복구 작업으로 새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비 외에 새 임차인에게 공사 먼지, 소음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