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사업장 운영 위탁 후 사기 (feat.문서위조)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다가 렌탈 스튜디오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8700만원, 직원이 2천여 만원을 공동투자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직원이 동업자가 됨)
운영하다가 남편은 사업이 잘 안될 것을 감지하고 운영을 접으려하였고
동업자(세차장직원)에게 의사를 물으니 자신이 잘 운영해보겠다고 하여 남편은 운영에서 손을 떼었고
투자금은 이후 사업을 철수할때 다시 돌려받겠다 구두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동업자가 자신도 운영을 잘 못할 것 같아
사업장의 땅주인에게 다시 이 사업장을 넘겼고 땅주인이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기는 힘들어
본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1년 후 모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문서위조)
그리고 1년이 지나 돈을 받을 때가 남편이 동업자에게
돈을 돌려받았냐 물어보니 하루하루 변명을 하며 미루었습니다.
남편이 재촉하니 땅주인에게 1억여 원을 받았다며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문서위조)
그래서 그럼 보내달라고 하니 이체한도가 안되어 내일 은행에가서 풀고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세차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사실은 보증금이 월세로 다 까이고 현재 남은 돈은 없으며
본인과 가족들의 도움으로도 돈을 당장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서
현재 본인이 일하고 있는 보험으로 들어오는 월급 350만원 + 세차장에서 앞으로 일하고 받게될 월급 150만원
이렇게 500만원씩 갚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 조차도 믿을 수 없고
당장 목돈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동업자를 압박하면 파산신청을 할까봐 두려워 하는 것 같고
오늘 동업자의 어머니를 연대보증 세워 공증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하루빨리 돈을 돌려받을 생각 뿐입니다.
공증 받고 1년반 동안 500만원씩 받는 방법,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는법,
동업자의 어머니의 사업자 명의를 통한 담보대출을 받게하는 방법(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빨리 최대한 많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가족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공증을 진행하거나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고,
본인을 기망하여서 보증금을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횡령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질의 주신 위 3가지 방법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경우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인을 통해 연대보증계약(공증)을 맺고, (사전에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 변제 자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 변제 청구 및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그러한 계약을 할 지 의문시 되고, 채무자(동업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 등의 절차 역시 실익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