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제 동거 중 혼인빙자사기죄 성립 문의
남편과 2달 연애 후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동거를 하게됬습니다
매입 리모델링 집 가전 제품 대출 모든 비용은 제가 하였고 남편은 같이 발품팔고 집을 구해주었죠
살다가 청소기 밥솥 에어컨은 남편이 구매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동거 후 2달쯤 우린 부부란 명목으로 자기 과거와 돈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더라구요
본인이 스포트 토토를 과거에했어서 갑자기 통장이 자 막혔다 화물차 운전일을 하는데 본인 기사 아저씨들 월급도 못주게되었다 해서 제가 적금을 깨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도 통장이 풀리는데 1년넘게걸릴것 같다 경찰서 왔다갔다하며 머리아프겠다 하며 결국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살때 회사 임직원 우대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오빠로 인해 받은 제 2금융권 대출로 일시상환을 하게되었고 어머님께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오빤 우리힘으로 해결하고 어머님걱정끼치지말자며 차를 팔자고 했죠 결국 어머님은 차 팔지말고 본인이 제 신용대출을 갚아주셨어요 그게 5천이구요
그 이후로도 남편의 돈부족으로 전 계속 대출받다가 도와주었는데 그게 7천이 넘어가자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그 돈이 코인을 위해 빌린 돈이라 하였고 어머님은 한번만 남편을 고쳐서 써보자 라고 해서 한번만 믿고 용서했어요
어머님은 오빠 몰래 제게 대출금을 달달이 조금씩 갚아주셨고 총 7천이 넘는 금액에서 지금은 500만 남은 상황입니다.
동거 중에 동거전 불법토토로 본인이 예전에 집도 날릴뻔 햇고 몇억 해먹었다 토로하고 제게 손을 벌렸기에 그정돈 알고있었는데 본인은 이전 사건이 터져 통장 하나가 막혀있었다지만 어머님 얘기들어보면 신용 불량으로 아직 풀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마저도 인정안하려 하네요
문제가될까 걱정되는 건 제가 도와줌 금액 총 7천에서 1000정도는 순수히 제돈인데 대출받은것처럼 이자받았고 남은 금액은 제가 대출받아주고 한건맞지만 달달이 내야하는 이자에서 제가 이자를 더 챙겨가긴했어요 대출무서운지 모르고 쉽게 생각하는걸 고쳐주고 싶기도 했고 괘씸해서 이자로 더 챙겨서 제가 받아야겠다 했죠
그리고 누나와 어머님이 주신 각종 옷이나 작은 생활가기 핸드백 이건 저 다돌려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남편이 선물 준건 너무 괘씸해서 내가 다시 팔거나 버림버렷지 저놈에게 돌려주고싶진않아요
근데 싹다 가져가겟데요
그래서 내가 용달불러서 줄거만 주고 집엔 다시
못오게할거에여 선물은 증여니 소유권은 나다 너같은 놈한케 되돌려주고싶지않다 에어컨은 설치비도 내가 냇고 기기금액만 돈으로 환산해서 주려고 해요
아직 말은 안했지만 이렇게 나가면 분명 소송한다 뭐한다 이럴것같아요 집에오면 칼부림 날까 무섭기도하고...
웃긴 건 도대체 소송하면 본인이 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건지,,,법적으론 정말 제가 불이익인가요
어머님이 대출금을 거의다 갚아주셨어도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은 안되는지 그리고 신용불량자인거같은데 저한테는 끝까지 숨겨요 캐묻짐않앗지만 어머님 말씀으론 아마 맞을거다 그것도 변호사사서 해결해주겠다 달달이 생활비도 더 챙겨서 너걱정안시키겟다 그러는데 하....진짜 진흙탕 싸움이되는것같은데
법적으로 제가 정말 불리한가요
그리고 오빠 대출로 내가 따로 받은 회사 대출도 일시상환 독촉받아 깨졋는데... 어머님이 갚아준 돈을 제가 돌려드리려면 전 또 대출받아 돌려드려야하는데...이런건 손해배상 청구안되나요 아무리 어머님이 갚아서 해결했어도 그때랑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이 안되는데 말이죠 ...
진짜 이런식이면 전 아래 혼인빙자사기죄로 생각하는데 성립될련지....ㅠ도와주세요
요약하자면 오빠가 제게 빌려간돈은 총 7000이 넘고 현재 잔액 500만원 이구요
어머님이 중간에 제 개인대출 갚아주신거 5000
금액만 따지면 제가 어머님께 대출받아 4500드려야하는데
전 그간 받은 대출이력으로 이전과 동일한 우대금리로 적용받아 대출이 안되요
오빠는 이 이상으로 본인이 입출금 내역 조회해서 생활비말고 제게 더준 금액은 다시 받아가겟다 소송하겟다 합니다 ㅎㅎ
그리고 본인이 연애때부터 내게 준거 산거 다 가져가겠다 합니다 본인이 집에 산 에어컨 밥통 청소기는 주겟다지만 선물받은건 괘씸해서 돌려주기더 싫어요
송금내역만으로 이사람을 혼인빙자사기죄로 할수없나요 너무 괘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라는 처벌규정 자체가 위헌판결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