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고소장 거부한거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거부한거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죄명이 뭐예요? 경찰서에서 경고 처분받았다는데 그거랑 고소할 수 있는 여부는 별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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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사실이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고소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거부했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고소여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