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를 할 경우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한미 FTA를 할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가 분리하게 하고 미국에 질질 끌러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트럼프와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미 FTA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매우 반감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재협상되면 우리나라에 더욱 불리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역흑자폭이 큰 자동차 등에 대하여 기본관세 부과 혹은 관세제도에 대한 개편 등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미 FTA는 발효된지 10년이 넘었으며, 상품무역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트럼프행정부의 FTA의 재개정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재개정의 방향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