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만 실수하면 경위서 쓰라는데 거부하면 안 되죠?

Question

별 큰 일도 아닌데 뭐만 실수하면 경위서 쓰라고 하는데

일은 일대로 바쁜데 경위서 쓸 시간도 따로 안 주고 알아서 시간조절해서 작성해왔는데

경위서 작성 거부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회사에서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요구한 경위서 작성을 아무런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요구하는 경위서는 정당한 지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을 전면 거부할 경우 지시 불이행이나 징계 사유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경위서의 내용이 본인의 잘못을 강제로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시말서' 형태라면 양심의 자유 침해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생한 사실관계만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경위서라면 바쁜 업무를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2

경위서 작성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면 지시 불이행이나 규정으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라는 등 명확히 거부할 사유가 있다면 거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관계나 발생 경위 위주로 쓰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인사팀이나 상급자 등에게 절차를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