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우리나라 재소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공무원 초봉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런이유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어진걸 알았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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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의 찬반논란은 많이 있으나, un의 영향이나 사형제의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된 바 없습니다. 아직도 존속중이고, 다만 집행만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긴 합니다.
사형의 경우 오판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고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반 인권적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며, 사형폐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