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의 코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2027년부터 우리나라가 코인과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심한 상황인데 사실 어찌 되었든 기준이나 법, 제도가 확립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코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단기투자는 일반소득세율 10~37%, 1년 이상 장기 투자는 우대 자본이득세율 0~20%를 적용합니다.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봐서 과세하며 연간 일정 면제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18%,또는 24%의 자보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독일은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사적 거래로 분류하되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해서 장기 투자를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본이득세 적용(0% ~ 20% + 지방세)

일본의 경우는 분리과세 전환 추진 중으로 기존 잡소득 최대 55%에서 반발이 심하여 20% 낮춰 진행중

영국의 경우는 자본이득세 적용 (10% ~ 24%)

다만 독일의 경우는 보유 기간별 비과세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개인 양도소득세 무과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세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이고

나라마다 양도소득을 부과하며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들의 코인 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국은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고

일본, 독일 등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이나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