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위조지폐사용량이 많아졌고 우리나라에서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는 횟수도 많아졌다던데 중국사람이 위조지폐를 쓰다가 적발되면 법적처벌은 중국에서 받는 건가요?

Question

최근에 중국내에서도 위조지폐사용량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졌다던데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더군요

중국 사람들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고 법적 처벌도 우리나라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처벌을 받는 것인지요?

중국은 사회체제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법적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폐를 위조하여 국내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중국으로 송환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한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중국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