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열쇠를 돌려주지 않을때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
2020. 02. 14. 09:28
화물차 기사가 월급이 체불되고 회사대표가 장기간 부재중 인데 대표의 지시없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는 돌려 줄수 없다 하네요..
저는 편지로 대표한테서 차량운행할것을 지시 받았는데 열쇠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동료 기사의 이러한 행동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열쇠를 돌려 받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차량이 회사법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개인 지입차 형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으로는 회사의 소유로 보여지는데 차 키를 돌려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차량 열쇠에 대한 절도 나 횡령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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