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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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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위조를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위조는 위증죄라고 보는건가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량이 쎈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위조 행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증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혹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인지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또는 진단서 허위 작성 등 각각의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판단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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