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사이버스토킹 해당 될까요?..

Question

몇 년 전에 같이 게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스타 알려줬었거든요

그러다가 다퉈서 제가 차단 했는데 그 후로 인스타 계정 새로 만들어서 가끔 가다 저한테 팔로우 보내고

메세지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차단했었고요 차단 해도 뭐 몇개월 지나서 다시 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에스크라고 질문 남기는 게 있는데 제 에스크에 질문이 몇 개 올라왔었는데

내용이나 느낌이 그 사람인 거 같더라고요 같이 했던 게임 지금도 하냐고 물어보고 레벨 물어보고;;

막 괴롭히거나 협박해야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이버 스토킹 해당 될까요?

질문 내용도 별 거 없고 인스타 메세지 같은 것도 제가 수신 거부 해놔서 그냥 팔로우만 가끔 오는 게 다입니다..

딱히 심각하지 않아서 해당 안될 거 같지만 질문드려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별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행위를 특별히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차단을 반복적으로 우회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스토킹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방치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 확보를 위해 스크린샷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포털사이트에 고객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세요. 상황이 심각해지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