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탄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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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심판결이 유죄인 상태에서 상고하여 기각된 경우라면 전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