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시 학교 규정 적용 시점 관련 문의 (법률)

Question

제가 2024년에 3월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등록금은 1~2월 경 납부)

학교 규정이 2023년 3월 ,2024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제가 2024년 입학을 했을 때, 2023년 3월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4년 3월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규정에 따라서 기존 입학자에게는 기존 규정인 2023. 3.규정을 적용할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기간의 기간을 둔 다음부터는 2024. 3.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그 규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는지등 구체적 상황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문제가 된 2024. 3.규정을 살펴보시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적용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