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학 시 학교 규정 적용 시점 관련 문의 (법률)
제가 2024년에 3월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등록금은 1~2월 경 납부)
학교 규정이 2023년 3월 ,2024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제가 2024년 입학을 했을 때, 2023년 3월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4년 3월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규정에 따라서 기존 입학자에게는 기존 규정인 2023. 3.규정을 적용할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기간의 기간을 둔 다음부터는 2024. 3.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그 규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는지등 구체적 상황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문제가 된 2024. 3.규정을 살펴보시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적용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