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분양사원은 끝까지 계약분에 책임진다 했으나 약속을지키지 않아 형사고소했으나 대법원까지 전부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수사과정진술내용을살펴보니
오피스텔분양사원은 끝까지 계약분에 책임진다 했으나 약속을지키지 않아 형사고소했으나
대법원까지 전부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수사과정진술내용을살펴보니 너무도 터무니 없는 거짖말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으로재고소가능한가요
수사관이나 검찰은 고소장에 써있는 진술서만 보나요 그외첨부된 증거는 보지않나요
예을들면 녹취록에 매우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보지 않고 고소장에 기록된것만 보고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오피스텔분양사원은 끝까지 계약분에 책임진다 했으나 약속을지키지 않아 형사고소했으나
대법원까지 전부무혐의가 나왔는데요
하루에 검사처리사건이 70~80건이라는데요 너무많은 사건처리로 사건을 꼼꼼이 보지 아니하고 대충처리하나요 경찰과검사간에 상관관계로 서로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기위함인가요 즉경찰이 사건기록을 넘기면 검사는대충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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